남북한 정보통신산업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

저자

박*환

게재저널

정보통신정책연구원_방송통신정책 제22권4호(2010. 3. 2)

키워드

방송통신, 민간교류, 통일시대, 규제개혁, 기술표준

개요

남북한 간 정보통신산업 교류협력은 남북한 경제교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실질적 교류를 여는데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간 정보통신 산업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북한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산업 현황 및 교류협력 환경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전략을 도출하였다. 정보통신 분야는 남북한 간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이나, 북한의 기술수준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 한국의 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조건 없이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보통신 관련 기술표준의 통합 등 법적 ? 제도적 보완 및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첨부파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_방송통신정책 제22권4호_원고(박세환, 2010. 3. 2).pdf [675,97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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