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나고야의정서가 전통지식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고*국,장인복

분석일

2012-12-21 14:35:25.0

기술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나고야의정서  전통지식보호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혁신 · 과학기술정책

내용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 채택된 이후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등 국제기구에서 자주 논의되고 크게 부각되는 이슈 중의 하나가 전통지식·유전자원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논의이다.

이중 전통지식에 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전통의약지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전통의약지식은 그 고부가가치성과 시장성으로 인하여 핵심적인 국제논의의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WIPO는 2001년 정부간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년 4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7월 개최된 제22차 회의까지 전통지식·유전자원 및 전통문화표현물의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하여 계속 논의하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CBD 제10차 총회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CBD의 목적 중 비교적 실천적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익 공유’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데 특색이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타국의 유전자원 이용 시 자원에 대한 접근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현실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있어야한다.

국내 재래종, 야생종, 고유종을 중심으로 수집의 확대, 수집된 원천소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연구협력이 이루어져야한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을 계기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이 필요하며 전통지식의 발굴, 기록 및 데이터화, 권리화 등과 더불어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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