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주요국 지속가능에너지개발 정책동향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김*영,최기상

분석일

2012-11-02 15:52:00.0

기술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지속가능 에너지개발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혁신 · 과학기술정책

내용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안보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지속가능에너지)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이러한 정책을 고찰하여 한국에 적용할 방안을 찾는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특성은 법률, 국제 조약, 투자 인센티브, 국가 목표 에너지 발전량, 에너지 보존 지침, 에너지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 세금공제 및 기타 공공정책 기법 및 신재생 에너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해양풍력, 지열, 바이오매스에너지 개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발전차익지원제도(FIT), 세액공제(TC), 투자세액공제(ITC), 감세조치(tax incentive), 신재생에너지법(REL), 보조금(subsides) 등을 어떻게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개발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신재생에너지개발은 전체 에너지의 3%(수력과 바이오매스 제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개발에 치중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에너지안보를 조속히 실천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제고(提高)하고 핵재처리시설을 확보하여 핵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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