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고*국, 장인복

분석일

2011-11-10 11:46:11.0

기술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데이터베이스 보호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혁신 · 과학기술정책

내용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통합하여 컴퓨터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계 가독 형태로 된 정보의 집합체이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환경의 정보사회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발전은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법적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여 왔으나 기본적으로 학문과 예술의 보호법인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 개념으로는 일반저작물과 상이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하여 추가적 규정을 신설하여 왔으나 그 보호의 법적 형태 및 보호대상 등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다.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창작성이나 독창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을 과학, 기술, 산업의 산물인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수정, 보완도 없이 그대로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환경에서 불법복제가 용이하다. EU 지침이나 미국의 법안 등이 저작권의 개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를 신설하거나 부정경쟁의 이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도 저작권법의 개념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동향을 감안하여 2003년 7월 1일 개정저작권법부터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함과 동시에 비독창적 데이터베이스는 저작인접권 유사의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도 여러 검토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본 연구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현재의 역동성과 현행법의 운영 시 고려사항, 미래의 형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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