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국제사회의 녹색성장정책과 전망

분석구분

이머징 기술분석

과제수행자

오*섭,김영철,신희성,오민수,이상근

분석일

2011-03-09 10:10:00.0

기술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녹색성장정책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혁신 · 과학기술정책

내용

세계는 2008년 이래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2010년까지 대략 3조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지원정책은 거시적 투자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세계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 경제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대규모 재원을 기존 산업의 회복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세계 GDP의 1퍼센트(약 7,500억 달러) 정도를 글로벌 녹색성장정책에 투자하여 세계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및 자원 고갈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서 “글로벌 그린뉴딜(GGND: Global Green New Deal)”을 제안하고 있다.
UNEP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제안하고 있는 녹색정책의 방향은, 1) 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틀 내에서 녹색정책을 추진하고, 2) 국내 정책을 녹색성장에 맞게 변화시키며, 3) 국제 정책구조를 변화시키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 포럼에서는 UNEP가 국제사회의 녹색성장을 위해 제안하고 있는 GGN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녹색성장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 목표, 분야별 대책, 정책 구조, 제도 및 향후 전망 등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수집 및 요약하고, 이를 전문연구위원들이 토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및 기업의 장기 대응전략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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