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탄소배출권 거래현황과 시장 전망

분석구분

이머징 기술분석

과제수행자

김*철,오민수,신희성,오창섭,이상근

분석일

2011-03-09 10:04:23.0

기술산업분류

환경·건설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탄소배출     

과학기술표준분류

환경

내용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체제와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탄소배출권(CO2 1톤 기준) 형태로 거래하는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체제를 탄생시켰다.
세계 탄소시장은 2009년도에 1,4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고, 배출권 거래량은 기준으로 87억 톤-CO2를 기록하였으며, 배출권 가격은 13∼16유로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2,5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교토의정서 부속서 B국가들(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2012년까지의 CO2 기준 온실가스 감축량을 원래 목표에서 0.95억 톤을 감소시켜 총 4.75억 톤으로 수정하였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탄소시장의 전망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현재추세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목표로 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년부터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있어 세계 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포럼에서는 주제를 탄소시장에 국한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세계 탄소시장 현황과 관련 정책 및 장단기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의 바람직한 탄소시장 정책과 대책 발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생산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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