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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선진국 R&D 투자경쟁력 향상 전략의 비교 연구

분석구분
이머징 기술분석
과제수행자
최*상, 김해곤, 오재건, 송진원, 김영식, 고광국
분석일
2010-12-23 14:45:29.0
기술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R&D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혁신 · 과학기술정책
내용
○ 2010년 IMD의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23위를 차지하였으나 기술경쟁력과 과학경쟁력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R&D 투자전략이 원활하지 못하여 경쟁력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포럼의 취지이다.

○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주요 선진국들의 R&D 투자는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상승세가 둔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을 위한 R&D 경쟁력의 기본 인프라는 아직도 변함이 없고 R&D 기여도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력을 규명하기 위해 그들의 R&D 투자정책과 투자예산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R&D 경쟁력 현황을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하였다.

○ 우리나라의 R&D 투자율은 GDP 대비 3.6%로서 세계적으로 4번째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R&D 투자액은 미국의 1/13, 일본의 1/5에 불과하며 투자규모에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의 한정된 R&D 투자 자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포럼은 선진국들의 R&D 투자전략의 장점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전략과 선진화된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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