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비용편익 분석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김*철,오창섭

분석일

2010-12-09 15:11:41.0

기술산업분류

환경·건설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기후변화  온실가스  

과학기술표준분류

환경

내용

지금까지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이미 상실하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에의 적응을 위한 노력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온실가스 감축대책 및 잔존 피해대책(피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대책)과 함께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구성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는 이들 3가지 대책들을 최적으로 조합하여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응대책으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모두 제거할 수 없으며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일백년 이상의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책의 비용을 최적으로 조합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적응대책의 비용연구는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결과가 틀릴 것이라는 전제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대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대책보다도 폭넓은 조치가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어느 국가도 필요한 모든 적응대책들을 한꺼번에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본 기술동향분석 연구에서는 UNFCCC 등의 여러 국제기구와 런던대학교 등의 전문가 그룹들이 수행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비교 및 요약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및 기업의 장기 대응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였다.

분석물

이미지변환중입니다.

등록된 분석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