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대한 대응전략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고*국, 장인복

분석일

2010-12-01 17:27:00.0

기술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특허괴물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혁신 · 과학기술정책

내용

세계 경제가 산업기반에서 지식기반으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지식재산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새로운 지식자산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지식을 재산으로 만들려는 외국의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특허전쟁시대의 와중에 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Patent Troll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괴물은 그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그 창출에만 힘써오던 기존의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초기의 특허괴물은 별도의 생산활동 없이 특허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악의적인 특허소송을 통하여 매출을 올리는 부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였다.

특허괴물은 다량의 특허를 보유하고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들어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특허분쟁을 일으킴에 따라 중소기업은 특허괴물의 공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이 처한 여러 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허괴물의 권리남용에 의한 피해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속성과 IT강국인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특허괴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동향 파악 및 대응책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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