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배경과 최근 과학기술정책 동향분석 보고서-미국을 중심으로-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김*영, 김영식

분석일

2010-11-03 14:15:54.0

기술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혁신 · 과학기술정책

내용

과학은 무한한 개척분야라는 기치 아래 미국의 과학기조는 다섯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1) 과학발전은 본질적이다(Science progress is essential). (2) 과학은 공공복지를 증진한다. (3) 과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4) 정부는 과학 활동을 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5) 발견과 개발은 미국 젊은이들의 재능에서 나온다. 여기서 젊은이들로부터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하여 젊은이들의 과학교육 그리고 대학교 연구소에 정부 R&D를 많이 할애하고 있다.

미국의 과학기술 집행체계는 다양하며 일관된 체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및 민영연구기관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정부관련 분야에서 개척적 연구를 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들 정부기관은 주로 과학분야 R&D자금을 집행하고 반드시 평가하여 사후대책을 세우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국민은 3차례에 걸쳐 심한 충격을 받았다. 하나는 1957년 스푸트니크 충격이었고, 둘은 1980년 연로파동(oil shock)과 더불어 일본 자동차가 미국시장을 지배하여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문을 닫게 된 충격이었으며, 셋은 2001년 9·11테러에 대한 충격이었다. 정부는 이런 충격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전문가와 실무자를 동원하여 현실을 분석, 문제점을 찾아내고 관련법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과학의 R&D를 증가하는 한편 학교 과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2011년 예산은 에너지, 건강, 기초과학, 우주과학 등에 신규투자를 강화하고 STEM교육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국방과 국토안보 등에 R&D투자를 감소시키고 혁신과 경제회복에 원동력이 되는 최첨단연구에 연방지원 자금을 증액하여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주안을 두고 있다.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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