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전자신분증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동향 분석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고*철

분석일

2010-01-04 17:52:25.0

기술산업분류

전기·전자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전자신분증     

과학기술표준분류

전기 · 전자

내용

eID(electronic Identity) 카드는 정부, 기업 등의 신뢰받는 기관이 발급 또는 공인한 전자신분증으로서 오늘날 eID 카드는 기업의 사원 신분증, 회원카드를 비롯하여 전자여권, 전자 운전면허증, 전자주민등록증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eID 카드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 거래에서 사용자의 신원확인 및 거래정보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에서 필수적인 정보통신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ID 카드에 저장된 주민번호, 생년월일, 지문, 얼굴형상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들이 불법적으로 누출되어 카드 소지자의 개인정 보를 침해할 가능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버시 논쟁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eID 카드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 및 기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익명성, 비연결성 등 eID 카드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쟁점 사항들과 내용 위조, 도청 등 프라이버시 침해 원인들을 고찰하고 그러한 위협요소에 대처하는 암호화, 유일 식별자 등 기술적 대책을 검토하며 또한 기반 접근통제, 확장된 접근통제 등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이 강화된 eID에 대한 국제기술 표준들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로 국가용 eID 카드의 필요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별 eID 카드 정책 동향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국가 주도 연구 프로젝트들을 살펴본다. 국가용 eID 카드의 도입 목적은 민간분야가 아닌 정부분야의 다양한 응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여러 국가에서는 국가용 응용과 민간용 응용을 동시에 지원하는 eID 카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추세이다. 특히 벨기에 등을 중심으로 OpenID 개념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은 주의할만한 국제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eID 카드의 기술적 규격을 소개한다. 현재 eID 규격은 국제연합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응용을 지원하며 통상적인 본인 식별기능 등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eID 카드 규격을 인터페이스(interface)와 부가적 기능 및 프라이버시 보호기능 관점에서 조사하며 또한 전자주민등록증, 전자공무원증, 전자학생증 등 국내 국가용 및 민간용 eID 카드 활용현황과 도입연혁을 살펴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자여권 도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전자여권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논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자여권의 개념과 구성 그리고 관련 정책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한다.
그리고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보안 및 프라이버시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고 전자여권 소지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전자여권의 보안장치 규격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된 국내 현황을 고찰한다. 국내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프라이버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응 및 우리나라 전자여권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조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결론 형식으로 eID 카드 도입과 전자여권 보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정책 및 기술적 조치 사항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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