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교토의정서 이후를 위한 유럽연합 기후변화 정책동향

분석구분

이머징 기술분석

과제수행자

김*철, 오민수, 신희성, 이상근, 오창섭

분석일

2009-12-30 14:27:13.0

기술산업분류

에너지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기후      

과학기술표준분류

에너지 · 자원

내용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2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고,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제 기후변화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배출량 총량규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기후변화정책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 이후의 국제 기후변화정책에서도 유럽연합의 정책방향을 크게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포럼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국제 기후변화정책에서 유럽연합의 목표, 정책 추진방향, CO2 감축목표,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문제점, 배출권 시장의 특성,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요약하고, 국제 기후변화정책의 개발동향을 전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 및 국내기업들의 대응방안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 포럼에서는 유럽연합이 국제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어떻게 선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2013년 이후를 위한 국제 기후변화체제의 합의과정이 극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고 향후 도출될 국제 기후변화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도출될 지 지금으로서는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포럼에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감축목표를 위해 유럽연합이 어떤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분석물

이미지변환중입니다.

등록된 분석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