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분석구분

이머징 기술분석

과제수행자

고*국, 옥환석, 윤박, 장인복, 정덕영, 황덕환

분석일

2009-12-24 11:31:33.0

기술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지식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혁신 · 과학기술정책

내용

21세기에는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지식재산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지식재산권 전쟁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에 노력한 결과 특허 5극(極)에 포함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취득한 특허권을 실제적 부로 창출하기 위하여는 특허권의 실시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자는 그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해낼 당사자들과 라이선스를 체결함으로써 지식재산의 가치를 알아낼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라이선스 되어 권리자, 실시권자 및 일반대중 모두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라이선스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라이선스 전략에는 자발적 라이선스인 당근 라이선스(carrot license)와 비자발적 라이선스인 채찍 라이선스(stick license)가 있는데 그 원리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지식재산의 유용한 관리는 관리결과에 따라 엄청난 수익을 획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많은 재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행위로써, 지식재산 라이선스에 꼭 필요한 법적인 요소를 이해, 숙지하여 효과적으로 이를 관리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수익창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cross-border 라이선스의 경우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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