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기후변화정책의 비용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분석구분

이머징 기술분석

과제수행자

김*철, 조만, 오민수, 이상근, 오창섭

분석일

2009-10-08 17:59:55.0

기술산업분류

에너지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기후      

과학기술표준분류

에너지 · 자원

내용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기준이 되는 배출량 추세, 경제 성장률, 감축방안, 감축기술, 감축량 할당 등에는 각국의 비용 지출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정책의 수행이 불가피하다면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배출 총량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감축비용 저감을 위한 제도들을 실시해야 한다. 배출량 감축목표의 설정과 장기적인 예상 배출권 가격의 추정은 기후변화정책의 비용 전망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된다.
본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현황과 전망을 요약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책으로 도입된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의 장기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기후변화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전망하였으며,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책에서 우리가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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