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현행 추진 중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비교 검토

분석구분

이머징 기술분석

과제수행자

김*식, 김해곤, 송진원, 오재건, 최기상

분석일

2009-09-03 00:00:00.0

기술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혁신 · 과학기술정책

내용

본 포럼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의 주요 내용인 7대 중점분야, 50개 중점기술, 40개 중점육성후보기술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에서 6대 정책목표인 ① 비약적 지식의 발견·발명 ② 과학기술의 한계 돌파 ③ 환경과 경제의 양립④ 이노베이션 일본 ⑤ 평생의 건강한 생활 ⑥ 안전이 자랑이 되는 나라와 2007년 5월에 발표한 2025년까지 장기전략 지침인 ?Innovation 25? 인 사회시스템 개혁전략과 기술혁신전략 제시, 또한 2008년 5월에 발표한 혁신적 기술전략? 인 산업경쟁력 강화, 건강한 사회구축, 일본과 세계의 안전보장 등 3대 목표에 의거 혁신적 기술 14개 분야 23개 항목 선정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비교 검토 함 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R&D 전략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코자한다.
포럼진행 방법은 offline meeting으로 운영하여 ①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방식과 ②과제를 세부 장별로 나누고, 그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을 겸용하였다. 포럼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토론된 내용은 정리해서 보고서 제2장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본 포럼의 성과 확산을 위해 본 포럼의 주요 결과물을 정리해서 대학(대학원) 특강 및 관련기업 및 연구소을 방문해서 세미나식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국부의 축적은 기술혁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혁신이란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지식의 창출부터 활용까지를 의미하며, 기술혁신 정책과 관리의 핵심주제는 기술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이었다. 과학기술정책의 경우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지향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영역이 계속적으로 창출?확대되면서 정책성격이 점차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으로 변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내용도 더욱 전문적이고 첨단 기술적이며, 경계영역이 더욱 불분명하고 복잡해졌으며,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정책결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과학기술 및 기술기획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국정수행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혁신 이슈 발굴은 현대 국가의 화두인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제는 미래를 주도할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국가의 부와 미래는 자본과 노동보다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현행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의 브랜드인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577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일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분석?평가 및 심의결과의 환류(feedback)를 통해 체계적인 진도 관리와 종합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분야별 추진 전략의 착실한 실행을 위해 과학기술 예산을 위한 PDCA 순환개념을 적용하여 과학기술 관계예산 개혁을 진행시키는 한편,「선택과 집중」의 철저한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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