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적 개발 지원방안

분석구분

이머징 기술분석

과제수행자

오*건, 최기상, 김해곤, 김영식

분석일

2009-01-05 12:00:00.0

기술산업분류

에너지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에너지  재생  

과학기술표준분류

내용

○ 본 포럼의 목적은 현재 경제성과 기술력이 크게 부족한 태양광에너지와 경제성은 있지만 기술력이 크게 부족한 풍력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 포럼진행방법은 offline meeting으로 운영하여 ①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방식과 ②과제를 세부 장별로 나누고, 그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을 겸용하였다. 포럼은 총 5차례에 걸쳐 실시 및 주제발표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토록 하였으며 토론된 내용은 정리해서 보고서 제2장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본 포럼의 성과 확산을 위해 본 포럼의 주요 결과물을 정리해서 대학 특강(기실시) 및 관련기업을 방문해서 세미나식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 본 포럼에서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태양력/풍력)의 보급실적 및 계획, 정부의 지원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대책을 강구하였다. 즉 경제성이 근접한 풍력에너지 분야는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장래성이 있는 태양광에너지 분야는 산업 및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적인 육성대책이 필요하다.
○ 특히 보급ㆍ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규제의 완화 및 제도의 개선, 발전차액보상을 위한 기준가격의 조정 및 산업화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자금지원, 우선구매 및 세제지원, 성능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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