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

분석구분

이머징 기술분석

과제수행자

신*덕, 이복춘, 변종각

분석일

2009-01-05 12:00:00.0

기술산업분류

환경·건설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자원    

과학기술표준분류

에너지 · 자원

내용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따른 대량폐기가 자원고갈은 물론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였다. 폐기물 중에는 유해성오염원이 함유되어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고, 폐기물의 폐기장소의 부족으로 자연환경보존에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지구촌의 대응은 국가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고, 온실가스감축에서는 공동보조체제로 전환되어 있다.
미국, EU,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은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정책개발과 법제화가 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유해물질 함유성분을 거래품목에서 금지시킴에 따라 무역규제도 본격화 되었고 궁극적으로 배출물이 없는 제로에미션(Zero Emission)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의 자원순환형 사회는 각종 폐기물관리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적인 규제와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의 종량제시행과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는 기업참여와 배출자 의무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의 고유가와 더불어 원자재가격의 급등 및 일부품목의 품귀현상은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고, 유한한 자원의 절약과 순환이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활패턴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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