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한미 FTA를 대비한 국내 IT산업 육성방안

분석구분

이머징 기술분석

과제수행자

박*환, 홍요훈, 박종만

분석일

2008-12-31 12:00:00.0

기술산업분류

정보통신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FTA  IT  

과학기술표준분류

내용

2007년 4월 한미 FTA가 타결되어 양국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IT제품의 관세철폐, 외국인 지분제한 유지, 특히 상대국의 기술표준 정책권한 확보 등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IT제품의 갑작스런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IT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대비한 세이프 가드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관세 인상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한미 FTA 타결은 국제 경제의 흐름인 경제 지역화?블록화에 대한 대응이며, 안으로는 국내 IT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 IT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해 기업마케팅, FDI 환경개선, 핵심전략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여 수출유망 품목의 생산?발굴, 기술개발 및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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