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배경과 최근 과학기술정책 -EU와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김*영,김해곤

분석일

2008-12-10 12:00:00.0

기술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혁신 · 과학기술정책

내용

미국이 과학기술에 있어서 첨단을 유지 하고 있지만, 저변에는 유럽이 아직까지 저변에는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유럽은 EU라는 거대한 국가연합체를 만들어 첨단 기술과학 분야에서 공동체, 기반, 플랫폼, 공유네트워크 등으로 중복을 피하고 노력을 한데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동양 유교 및 불교체제 국가로써 재빨리 유럽 사회의 문물을 받아드려 유럽 선진 문화를 따라 잡는데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었다. 일본은 인재양성과 유한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세계 속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개발에 전략적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EU, 일본 등은 선진과학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과학교육과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정책에 치중하면서 이를 토대로 첨단 과학기술를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구환경, 지구 온난화, 대체 에너지, 노령화 사회 등 환경 보존과 사회복지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진과학기술정책 10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연구에 도전
? 과학기술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목
? 본격적인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인재유치전 치열
? 수학·과학 교육의 중요성 대두
? 선진국과 신흥 개발국(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의 협력
?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 국제적 규제강화)
? 대체 에너지(비화석 에너지) 연구와 지구환경 보존 방안
? 나노기술(NT)의 위해성 규제 강화
? 우주개발과 경쟁 개발도상국으로 확대
? 유전자 조작 및 배아줄기세포 연구 논쟁
본 동향보고서의 취지는 주요국(미,EU,러,일,중) 중에서 EU와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배경을 알아보고, 최근 EU와 일본의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정책 동향을 분석해 보고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교육과학부, KIST,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대학교, KIST, ADD 등 정책부서, 연구소 등에서 한국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장래 기술 발전 방향과 기술 개발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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