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국내외 청정개발체제 사업개발현황과 대책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김*철

분석일

2008-12-10 12:00:00.0

기술산업분류

화학·화공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CDM  CO2  온실가스

과학기술표준분류

내용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CO2 환산 5.91억 톤(2005)이며 세계 10위권이다. 2013년부터의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총량 기준으로 배출량을 규제하게 되면 산업구조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중화학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산업과 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다.
대부분의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들은 국내적 수단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개발도상국에서 값싼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개발하고 이를 자국의 의무감축량에 사용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예측에 의하면 유럽연합과 일본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의 의무준수를 위해 CO2 환산 10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구매해야 하며 그 대부분은 CDM사업으로 조달될 것이라고 한다. 유엔은 2012년까지 약 3,000개의 CDM사업이 개발되어 CO2 환산 27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로서도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CDM사업을 개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CDM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국내의 에너지 및 환경 관련기업들이 세계 CDM시장의 미래를 전망하고 관련 기술 및 사업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CDM사업의 개요, 사업조직, 사업절차, 사업의 종류, 사업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세계의 CDM 사업개발현황과 국내 CDM 사업개발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CDM사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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