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 개발동향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김*철

분석일

2007-12-24 12:00:00.0

기술산업분류

환경·건설,화학·화공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기후변화협약  배출권거래  유럽연합

과학기술표준분류

화학공정

내용

최근에 IPCC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이 기후변화의 주요인일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인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2005년 2월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한 동유럽의 시장전환 국가를 대상으로 1차 공약기간(2008～2012)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한도를 부과하고 효율적인 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제 배출권거래제(ETS)와 청정개발체제(CDM)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그 특성상 단순한 환경대책이 아니라 세계의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파급효과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권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이고 OECD 가입국이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2013～2017)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아들이도록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및 산업구조에 큰 부담을 가져오는 사안이지만 한편으로는 에너지 및 산업구조의 재편성에 편승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체계에 동참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제도가 될 배출권거래제(ETS)와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개발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2006년도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300억 달러 규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U-ETS) 개발동향과 2012년 말까지 2,100여개의 사업이 개발되어 약 430억 달러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전망인 CDM사업의 개발현황을 고찰함으로써 2007년 말부터 출범하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2008년부터 크게 확대될 전망인 CDM사업 개발에 대비하여 국내의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미래를 전망하고 관련 기술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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