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화학물질 관련 무역환경규제 동향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조*제

분석일

2007-12-24 12:00:00.0

기술산업분류

환경·건설,화학·화공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환경규제  화학물질  국제표준

과학기술표준분류

정보

내용

최근 선진국들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환경규제의 논리는 유해물질 함유제품 수입으로 인한 자국의 환경처리 비용부담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무역 장벽화 함으로써 자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실제 산업현장 등에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각종 규제 등의 동향, 향후 전망 및 정책적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한 관련업계의 효과적인 경영방침 마련, 단위기업의 교육ㆍ홍보ㆍ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분야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주요 교역국의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각 주체들의 대응방향 설정을 위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는 화학물질의 ‘전생애관리’ 및 ‘사전오염예방’ 원칙에 입각한 정책과 ‘유해물질관리’차원에서의 포괄적인 규제와 ‘제품관리’에서 개별 법령에 의한 단계적 관리정책의 추진이 팔요하다.
산업계 측면에서는 기존의 제도 및 수단의 재정비를 통한 ‘통합적 접근방법’이 강조되고, 과학적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른 우선관리대상 제품의 선정이 필요하며, 대중소기업간의 수직적 및 업종간의 수평적 협력체제 구축 강화를 통한 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아을러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의 모든 참여주체(stakeholders)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접근성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화학정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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