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FAT시대 과학기술협력 방향 모색

분석구분

이머징 기술분석

과제수행자

신*대, 이원재, 김석희

분석일

2007-12-24 12:00:00.0

기술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FTA  국제과학기술협혁  세계화

과학기술표준분류

화학공정

내용

2007. 6. 30 미국과의 FTA협정서명에 이어 EU와 FTA협상 추진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FTA는 공산품의 무역과 투자에 국한한 과거와 달리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상호인정(MRA) 외에도 경쟁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 무역구제제도 및 경제협력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를 규율하는 포괄적 협력협정의 성격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본 포럼은 (i) 인적교류(personnel exchange)확대 및 협력전략, (ii) 공동연구(joint study) 추진, (iii) 기술투자 유치 및 기술사업화 협력 등 공동사업(joint project) 추진, (iv)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for SMES) 등 중소기업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FTA시대 바람직한 과학기술협력방향에 관해 토론을 전개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국제과학기술협력 패러다임이 기존의 폐쇄형 모델에서 개방형 혁신모델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볼 때, 우리나라가 FTA를 통하여 선진국의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습득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는 미국, EU와 FTA를 통한 인적교류의 확대, 공동연구의 추진 등 공동사업 추진, 중소기업간 협력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이들 국가들과 FTA 체결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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