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해외환경규제와 우리의 대응전략

분석구분

이머징 기술분석

과제수행자

신*덕, 변종각, 이복춘, 차성기

분석일

2007-12-24 12:00:00.0

기술산업분류

환경·건설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환경규제  리사이클  통합제품정책

과학기술표준분류

전기 · 전자

내용

○ 21세기는 환경ㆍ이 키워드로 출현하였고,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환경친화의 중요성이 지적되어 현재는 세계를 망라하여 확대되고 있다. 전자․전기기기에 대하여 부과된 유럽의 WEEE/RoHS 지침의 책정은 그 나름의 배경이 있고, 여러 차례 논의 끝에 2006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 포스트 WEEE/RoHS로 연간 1톤 이상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관해서는 REACH 규칙에 의한 등록, 평가, 인가가 필요하게 되어 화학메이커 뿐 아니라 하류유저를 망라하여 환경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 EU 등 선진국은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폐기단계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s Policy)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량이 급증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해외환경규제라는 세계의 큰 물결을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는 국가적 중요한 현안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업종 간 다소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비켜 설 수 없는 코앞에 닥친 중차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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