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배경과 최근 과학기술정책동향-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김*영

분석일

2007-12-24 12:00:00.0

기술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과학기술정책  중국  러시아

과학기술표준분류

화학공정

내용

중국은 공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고속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2007년에 이르러 중국의 GDP가 세계4위로 부상했으며,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 정체로 이룩한 후에 경제개발을 시작하여 고속성장을 하여 2007년에 이르러 러시아의 GDP가 세계11위로 부상했으며 계속적으로 고속 성장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양탄일성(兩彈一星)의 경험을 살려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중점항목을 선정하여 집중지원을 하고 있는 편이다.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규획 강요＇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계획, 프로젝트를 펴서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천연 에너지와 첨단 군사과학기술 기반 위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가기술발전 우선순위 차원에서 경쟁방식으로 선정되는 대형프로젝트를 기초로 ＇연방특수목적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러시아 과학기술기반＇마련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 모두가 경제성장은 과학기술 발전으로부터 나오며, 과학기술발전은 인재양성에서 시작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기초과학에 관해서 기초가 튼튼한 편이며 군사과학에 관해서는 거의 첨단수준에 있으나 일반 산업에 대한 기초가 불실한 형편이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과학기술 기초 기반을 다지면서 산업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인재교육에 주안을 두고 과학기술 성장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조를 참작하여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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