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현황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이*훈

분석일

2005-11-21 12:00:00.0

기술산업분류

환경·건설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과학기술표준분류

환경

내용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24%)과 개도국으로 분류된 중국(13%) 및 인도(4%)의 참여가 없고 선진국에 부과한 삭감수치목표가 불공평하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2005년 2월 16일 러시아의 비준으로 149개국 참여로 정식 발효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개도국의 지위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으나 OECD 회원국이며 온실가스배출이 세계 9위로 이미 1990년 대비 90%증가 하고 있다.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배출이 증가하는 현제, 선진국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은 우리나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함으로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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