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온실가스 감축시대를 대비한 유럽의 청정전력 개발현황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김*철

분석일

2005-11-21 12:00:00.0

기술산업분류

에너지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온실가스  교토의정서  신 재생에너지

과학기술표준분류

에너지 · 자원

내용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소비구조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에너지 공급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또한 교토의정서의 2차 의무 이행국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확대가 시급하다. 유럽연합은 1997년에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고 청정전력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청정전력에 대한 유럽의 재정지원대책은 풍력을 크게 활성화시켰으나 바이오매스 전력의 개발이 부진하여 2010년도의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며, 결론적으로 풍력 및 태양광발전의 가속화와 바이오매스 열 이용을 활성화하는 추가대책으로 목표 달성을 꾀하고 있다. 청정전력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대책은 유럽에서도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고 있으나, 강력한 재정지원대책이 청정전력의 이용학대에 큰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점은 분명하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청정전력의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보장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책이 조기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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