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미국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과 그 평가

분석구분

과제수행자

차*희

분석일

2003-11-21 12:00:00.0

기술산업분류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평가

과학기술표준분류

내용

미국의 부시정권이 2001년 5월에 발표한“국가에너지정책”에는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추진책이 담겨져 있다. 또 미국의 에너기정책에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목표시기를 정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전개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의 에너지정책을 평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목표설정에 있어 다른 정책목표와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비용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어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우대정책은 많은 공헌을 해 왔다. 중립적 입장에서 비용 대 효과가 우수한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어 재생가능에너지 이용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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