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일본의 우주 3기관 통합과 우리의 과제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김*환

분석일

2003-07-07 12:00:00.0

기술산업분류

정밀기계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우주기관  우주개발  우주군사력

과학기술표준분류

우주 · 항공 · 천문 · 해양

내용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양자회담으로 할 것이냐, 남북,미,일,중의 5자회담으로 할 것이냐 등의 개최문제가 연일 신문 기사거리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에 일본이 정보수집(군사)위성을 발사하게 한 명분을 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더 나아가 국내적으로는 우주항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한층 더 효율적, 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주 3기관을 통합하여 신기관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금년(2003년) 10월1일부로 발족시키고, 한편으로 유사법을 통과시키는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주변국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게 됐다.
특히 일본은 우주선진국으로서 위성 및 로켓 개발수준은 세계 정상급이며, 유사시에는 이러한 우주기술은 군사기술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과거역사를 볼 때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뿐 아니라,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우주기술이 노골적으로 군사기술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결론 부문에서는 우주기술의 군사기술화 된 최근의 사례를 논하고, 특히 우리 주변의 4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의 우주군사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우주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국가우주개발체제의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물

이미지변환중입니다.

등록된 분석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