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주요국의 원자력기술정책 동향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차*희

분석일

2003-07-03 12:00:00.0

기술산업분류

에너지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원자력  정책  에너지

과학기술표준분류

에너지 · 자원

내용

미국은 원자력 개발의 초기부터 원자력발전기술 개발을 국가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제 1위의 원자력발전국이 되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원자력발전은 정체상태에 있다. 미국은 원래 핵연료주기의 완결을 목표로 그 기술을 개발해 왔으나, 핵확산의 우려로 사용후연료의 상용 재처리는 금지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프랑스는 기술도입과 자주적인 기술개발정책으로 국산화와 표준화를 이룩하여, 세계 제 2위의 원자력발전국으로 도약하였다. 프랑스는 독자적 기술개발로 핵연료주기기술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정력적으로 추진해 온 고속증식로계획은 현 정권의 정치적 조치로 중단위기에 있다. 일본은 자주적 기술개발정책으로 원자력발전기술과 핵연료주기기술의 개발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도입과 국산화정책으로 원만한 원자력발전기술의 개발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정책으로 핵연료주기기술의 핵심인 우라늄농축과 재처리기술 개발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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