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자경주의(自警主義)의 위험

전문가 제언

 

○ 디지털사회에서 스마트모바일기기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정보와 조직의 중요 정보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테러 및 각종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관련기관만으로는 이러한 사이버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이버보안을 전담하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장 어려운 실태이다.

 

○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빌미로 스스로 인터넷상에서 정의실천과 사이버범죄를 단죄하겠다고 나서는 단체들이 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대표적인 이들 핵티비스트는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있으나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으며 동기와 활동영역도 분명치 않다. 2013년 6월에 어나니머스는 북한의 인권과 독재를 비판하면서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주목받을 정도의 정보공개는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당, 군 장병, 청와대, 주한 미군에 대한 인적 정보를 공개하여 저의를 의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 테러리스트 및 각종 범죄를 스스로 처단하고 이는 정부를 대신하여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자경주의(自警主義)에 대하여 현실적인 장단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사이버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러한 자경주의를 정부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체들과 정부기관이 협력하여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임을 기술하고 있다.

○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정의구현을 외치는 어나니머스와 같은 핵티비스트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도 지속적인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더욱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이버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저자

Jeff Kosseff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6

권(호)

32()

잡지명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642~649

분석자

남*현

분석물

• 사이버 자경주의(自警主義)의 위험.pdf [565,27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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