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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해킹- 규제의 모습을 찾아가다

전문가 제언

최근 해커들은 기술적으로 자동차가 사이버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규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규제하는가 하는 질문을 일으킨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슈 즉 외부통신의 사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현재의 규제 틀이 적절한 지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통신은 해킹을 허락하는 반면에 유용한 사용을 가진다. 이것들은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V2VI2V 통신으로 환경보호, 트래픽 잼의 감소 및 사고 예방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 하기위해 받아들이는 관행을 포함한다. 미국에서는 사회 인프라보다는 자동차의 자율운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자동차는 수 백개의 크고 작은 ECU에 의하여 통제되어지고 있다. 특히 자율자동차나 전기자동차는 전자장치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있다. ECU들은 차 내부의 CAN버스를 통하여 내부통신하거나 무선이동네트워크를 통하여 외부통신을 한다. 그러나 각 ECU들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해킹에 저항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자동차의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ECU의 입력단에 해킹에 저항하고 이를 보고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은 ICT와 자동차 기술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기반에 대여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며 가장 포괄적인 보안 규제는 최근 발효된 유럽의 NIS지침이다. 이 지침은 사이버 보안의 운영자와 서비스 운영자를 명시하고 이들이 따라야 하는 지침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동차는 운영자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데이터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그 동안 제정된 사이버보안 규제에 추가하여 자동차에 특화된 사이버 보안 규제의 입법이 시급하다.

저자
Maurice Schellekens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6
권(호)
32()
잡지명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307~315
분석자
박*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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