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에서 사이버 보안 - 법적 관점

전문가 제언

rk 

○

○ 사물인터넷이 스마트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디바이스들의 폭발적 증가는 보안 패러다임을 달라지게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기술적 변화가 분명한 법적 체계를 요구하지만 법적으로 사이버보안 환경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보안 쟁점들을 다루기 위한 대안이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해킹되어 질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IoT가 장치된 디지털 세계는 단 한사람이나 개체에 의하여 제어되거나 동작되지 않는다. 기업, 정부 간 조직 및 정부를 포함하여 수 천 개의 객체가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에 어느 정도의 제어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세계는 복잡하고 매우 역동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보안을 다루기 위해 설계된 규제는 매우 어렵지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 곡선보다 앞쪽에 있도록 충분히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이 되도록 만들어 져야 한다.

 

○ 특별히 IoT의 관점에서 사이버보안을 부양하는 것은 기존의 법적 혹은 규제 방식에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는 신뢰도의 증가를 위하여 상향지배, 동적인 다중 참여자 및 잠재적으로 다중심주의 방식을 통하여 서로 다른 요소들을 집합하여야만 된다.

 

○ IoT에서 보안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며 글로벌한 문제이다. IoT의 기술적 변화는 분명한 법적 틀을 요구한다. 어려운 문제는 기술에 내재되어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따라 가기에 충분히 유연하고 혁신적인 틀을 만드는 능력에 달려있다. EU내에서 몇 가지 진척이 만들어 졌지만 최근에 채택된 NIS 지침이나 AIOTI와 같은 법적 수단이 실제 어떻게 끝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자

Rolf H. Weber,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6

권(호)

32()

잡지명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715~728

분석자

박*한

분석물

• 사물인터넷에서 사이버 보안 - 법적 관점.pdf [519,499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