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정보·표현의 자유와 브라질에서의 잊힐 권리

전문가 제언

 

○ ‘잊힐 권리’는 2015년에 유럽연합의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 스페인지사가 제기한 인터넷 검색 결과의 삭제 요청에 대한 심사에서 구글은 검색엔진의 결과에서 리스트를 삭제하고 연관된 링크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유럽에서 잊힐 권리는 오래 전부터 명시되어 있었지만 인터넷 검색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는 수 만 명이 자신과 관련된 검색결과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 디지털 사회에서 인터넷 검색엔진은 막강한 실력과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서비스와 함께 막대한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거나 부정확한 검색결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와 상반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찬반 논의가 일고 있으며 민형사상의 사건이 되더라도 법원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브라질의 법적인 규제 상황과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최근의 브라질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브라질에서는 TV 방송에 대한 잊힐 권리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인터넷 검색엔진의 결과에 대한 잊힐 권리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규제 동향에 영향을 받아 인터넷 검색에서도 잊힐 권리를 점차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유럽사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아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입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잊힐 권리는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법제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검색엔진 제공자가 링크를 차단한다고 해도 한번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적인 정보를 공개사이트에 올리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일은 충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저자

Mario Viola de Azevedo Cunha, Gabriel Itagiba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6

권(호)

32()

잡지명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634~641

분석자

남*현

분석물

• 프라이버시, 정보·표현의 자유와 브라질에서의 잊힐 권리.pdf [529,93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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