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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경제성 비교

전문가 제언: ○ 기후 관련 방침으로 유럽 위원회(EC)는 저-탄소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 중기 및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EU는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근본적으로 80-95%까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2030년까지 최소한 1990년 수준의 40%까지 EU 지역 내의 온실가스(GHG)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EC는 2030년까지 EU 에너지 소비의 최소 27%까지 재생에너지 몫을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기술의 경제적 비교 및 에너지 공급에서 그들의 미래 역할 평가를 위하여 그들의 역사적 비용 개발을 분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개발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원자력에 관하여 덜 논의되고 있다. 원자력은 지지자들에 의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전력 공급에 알맞은 선택 중의 하나로서 촉진되고 있다.

○ 현재 EU 28 회원국에서 생산된 전기의 대부분은 2012년 총 전력 공급의 거의 절반 이상이 가스, 석유 및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되어 적용되는 것처럼 화석발전소로부터 온다. 원자력발전은 오늘날 전력 공급의 약 28%를 담당하면서 2번째로 큰 전력 공급자가 되고 있다. 2010년에 19.9%에서 2012년 2년 만에 23.4%전체 전력의 RE 몫이 증가하였다.

○ 시행된 동적 접근은 영국 및 EU 28회원국가에서 힌클리 포인트 C원전을 위하여 보장된바와 같이 보상의 일정 수준은 초기에 높은 소비자 부하로 선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좀 더 정밀하게 힌클리 포인트 C의 초기 중 매년 평균 도매 저가 요금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런 경우에 보상 수준 및 시장 가격 사이의 현격한 간극이 있을 것이나 이 간극은 예상되는 도매 전기가격 증가는 시간에 따라 줄어들 것이다.

○ 한국에서 2015년 기준으로 총 전력 생산량은 522,351GWe으로 원자력 164,771GWe, 31.5%, 석탄 206,305GWe, 39.5%, 가스 104,108GWe, 19.9%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이 포함된 재생 에너지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17,277GWe(3.3%)에 머무르고 있고, 수력은 미미한 수준이며. 2030년 배출량 8억5천1백만 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원자력의 경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