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PV 시스템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보조금 지원 대책

전문가 제언

○ 이 자료는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태양광발전(PV) 보조금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PV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이용하고 있지 않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PV 시스템의 보조금정책과 보조금을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모든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 일반적으로 태양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자원 고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수용성이 매우 좋지만 아직까지 기술이 발전 중에 있어 시장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이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따라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과 같이 에너지시스템의 외부에서 거둘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얻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용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이용자들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경제적 측면에서, 비이용자들은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이 개선되는 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서 보조금 부담을 수용하고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주민의 68%가 주택용 PV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42%는 정부의 보조금이 있어야 PV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특히 지방주민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의 보조금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았는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정책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는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의 대량 도입으로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보조금 부담을 위한 별도의 요금부과 없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앞으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이용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조금 재원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Genevieve Simpson, Julian Clifton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6

권(호)

65()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62~273

분석자

신*성

분석물

• 주택용 PV 시스템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보조금 지원 대책.pdf [498,3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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