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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고갈, 기후변화와 건강자원의 환경 쿠즈네츠 곡선과의 관계

전문가 제언: ○ 1955년 러시아 경제학자 Simon Kuznets가 경제성장과 소득 불평등 사이의 역U자형 가설 곡선 관계를 처음 제시하였으며, 1991년 Grossman과 Krueger이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사이를 역U자관계의 환경 쿠즈네츠곡선(EKC)으로 발전시켜 장기적 환경정책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 에너지, 국방 등 각 분야에서 EKC이론을 활용하고 있다.

○ 경제개발 초기는 GDP와 환경오염이 적지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GDP 증가와 환경오염이 급증하며, 환경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연료개선이나 오염방지기술의 향상으로 환경오염은 감소하지만, 개발 후기에는 냉난방, 자동차의 증가와 정밀산업의 발달로 PM2.5, NOx, O , 온실가스와 2차 오염물질이 증가되어 N자형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기술혁신, 환경 투자와 정책적 제어로 역U자형 EKC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최근 CO 배출량에 대한 국가별 소득효과의 차이, 1인당 GDP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정상적 증가 및 장거리이동에 의한 공간적 변화 등의 문제로 새로운 변수, 추정모형과 검정 평가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상관관계도 역U자, N자, U자, 계속 증가 등의 관계로 밝혀지고 있다.

○ 본문은 EKC 가설을 근거로 2000～2013년까지 유럽 9개국 패널에서 1인당 GDP와 ①에너지자원 고갈 사이는 역U자 관계, ②기후변화(PM2.5, PFC 배출량) 사이는 U자 관계, ③1인당 건강 비용 및 유아 사망자 수 사이는 역U자 관계, 결핵 발생빈도 사이는 U자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또 CO 배출은 SF 배출량과 1인당 건강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주며, 에너지 수요 증가는 PM2.5 배출량과 건강비용을 증가시키고, 재정적 제약은 에너지자원 고갈, 기후변화와 건강자원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한국은 1972～2010년까지 소득, 에너지소비량과 1인당 CO 배출량 사이의 동적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CO 배출량 사이는 불행하게도 N자형의 관계였으며, 1인당 GDP 1% 증가에 대한 1인당 CO 배출량이 1.6% 증가를 일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는 1인당 석탄사용량이 OECD에서 가장 많고, 에너지 집약도가 선진국보다 높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너무 적기 때문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와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