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PV의 단기수익 평가 ？ 전기소비자, 소매판매자 및 전력네트워크 사업자

전문가 제언

○ 이 자료는 2013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반가정에 태양광발전(PV)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 이것이 PV 설치가정과 전기소비자, 소매판매자 및 전력 네트워크 운영자(NSP)의 단기적인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택용 PV 시스템의 보급이 전기소비자와 소매판매자 및 NSP의 단기적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는 뚜렷한 흐름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의 고정우대가격제도(FIT, 일종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전력소비량 계량구조에서는 전기소비자가 주택용 PV에 투자하기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며 또한 NSP에게는 수익 감소를 가져오고 소매판매자에게도 수익 손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PV 및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우대가격으로 구매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하였으나 2012년에 폐지되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택이나 빌딩 등의 소규모 PV나 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보급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 PV나 풍력발전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 국제적으로 2020년부터는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소규모 PV나 풍력발전 등의 시장 개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최근 국회에서 2012년에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도입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100k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시스템 특히 PV 보급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된다.

 

 

저자

Sebastian Oliva H. Iain Macgill, Rob Passey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6

권(호)

54()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494~1505

분석자

신*성

분석물

• 주택용 PV의 단기 수익 평가？전기 소비자, 소매 판매자 및 전력 네트워크 사업자.pdf [504,08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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