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원자력프로그램 재개에 대한 후쿠시마사고 후 국민수용성

전문가 제언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의 공공 인식 및 에너지 소비구조를 상당히 변경시켰다.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발전의 손실/감축을 보충하기 위하여, 화력 연료 및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다른 에너지원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화력은 탄소 배출이 문제이고 태양광 발전은 고비용이 문제이다.

 

○ 원자력발전 개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태도를 정량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이웃 도시에 시작되는 원자력발전소를 정지하기 위한 국민의 WTP(Willingness-To-Pay)를 평가하고 있다. WTP는 공공 또는 환경 생산물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전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외부적 성질 때문에 편익 및 위험은 시장에 의하여 간단히 결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의사결정자가 제안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정지시키는데 따른 WTP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대기환경은 스모그로 감싸고 있다. 그러는 동안 환경적 오염은 아주 심각해저서 중국은 짧은 기간의 유보 후에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을 지속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견해는 원자력발전 개발의 프로세스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 중국은 원자력발전의 보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CCS와 같은 고급 원자력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청정 석탄, 액체 천연가스(LNG) 등을 원자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은 생활비가 증가하지만 안정되고 청정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국민에게 쾌히 제공되어야한다.

○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원자력 산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계획되고 있다. 과거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 천문학적이었으며 기간도 장장 20년 정도 소요되었다. WTP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원전 산업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추지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Chuanwang Sun, Xiting Zhu, Xiaochun Meng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6

권(호)

62()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685~694

분석자

김*수

분석물

• 중국에서 원자력프로그램 재개에 대한 후쿠시마사고 후 국민수용성.pdf [540,37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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