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정의 및 에너지교차로: 독일에서 원자력 단계적 폐지 영향 평가

전문가 제언

○ 에너지 안보 바로 옆에 환경 공평성의 분배적 및 절차적 측면은 원자력 폐지의 중요한 것이다. 환경 공평성의 맥락에서 독일에서는 원자력 폐지에 대하여 (1) 사회적 수용성 및 (2)환경 양립성의 두 개의 논점이 있다. 전자는 분명하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러나 우리들의 면접대상자들은 어떻게 사회적 수용성이 항상 수용성 문제가 평등하게 명확한 경쟁되는 에너지원에 비교하여 이해되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다.

 

○ 현행 정책결정 프레임워크는, 에너지 안보 문제에 큰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환경 공평성의 중요한 차원이 부족하고 있다. 아직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자 20인 전문가의 분석은 에너지전환은 목표이며 최소한 에너지정책결정에서 환경적 공평성을 도입하기 위하여 최소한 부분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 환경적 공평성의 다른 차원은 여기에서 윤곽이 들어나는 것과 같이 원자력폐지에 의하여 긍정적 및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원전의 정규 운전으로부터의 건강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 원자력 용융으로부터 발생한 위험은 원자력발전에서 참여를 계속하려는 인접국가의 맥락에서만 단지 미미하게 소개되고 있다.

 

○ Krut 등은, 확장된 에너지 정책 삼각형을 하나의 개념으로 덮어 모든 관점을 조합하는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감당할 수 있는 비용(Affordability) 및 수용성(Acceptability)으로서 에너지 안보를 정의하고 있다. 4개의 A는 에너지 안보 관점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공급 및 경제적 이행가능성 관련 안보의 과도한-우선순위화로 안내한다. 환경적 공평성은 사회적 수용성 및 환경적 양립성의 문제를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질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원자력 폐지 주장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주장이나 외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자력 폐지에 따른 국내외적 여건, 지정학적 검토 분석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다.

 

저자

Robert Rehner, Darren McCauley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6

권(호)

88()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89~298

분석자

김*수

분석물

• 안보, 정의 및 에너지교차로- 독일에서 원자력 단계적 폐지 영향 평가.pdf [546,46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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