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폐기물 관리전략의 딜레마 및 서유럽국가와 미국의 관리 동향

전문가 제언

○ 본문에는 서유럽과 미국에서 적용 또는 개발 중인 원자력폐기물 관리전략과 법적 체제 내에의 입장 및 관리 동향이 개관되었으며, 각 단일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담된 국제적 의무뿐만 아니라 자국의 고유 전통·관행·법제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만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 사용후핵연료(SNF, spent nuclear fuel)와 원자력폐기물의 관리에서는 발전과 기타 활동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게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원자력폐기물 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개발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전략에는 지층처분장과 핵연료 재처리 및 중간저장과 다국적 저장시설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고, 각 국가는 자국의 법적 체계와 규제 공간 내에서 SNF·원자력폐기물에 관한 법과 규정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에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1958년 원자력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24기의 상용원자로가 가동되어 국가전력의 30%를 감당하고 있으며,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이 최근에야 처분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최초의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인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작년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2019년까지 2단계 시설관련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2028년까지 선정하고, 심지층 처분시설을 2051년까지 건설·운영한다는 방안이 정부에 제출되어 있다.

 

○ 본문에 제시된 원자력폐기물 관리전략의 딜레마와 해결방향 및 서유럽국가와 미국의 관리 동향은,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더불어 향후 SNF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고화처리 및 중간저장과 최종처분 등에 대한 관련기술 개발과 처분부지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합의방안 도출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국내 원자력폐기물 종합관리전략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Mark Callis Sanders, Charlotta E. Sanders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화학·화공

연도

2016

권(호)

90()

잡지명

Progress in Nuclear Energ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화학·화공

페이지

69~97

분석자

성*웅

분석물

• 원자력폐기물 관리전략의 딜레마 및 서유럽국가와 미국의 관리 동향.pdf [536,15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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