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완화와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상승효과와 상충효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 강수패턴이나 강수량의 변화, 바람방향의 변화 등은 대기오염의 횟수와 강도, 대기오염물질의 이동/확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기온도 상승으로 대기 중 화학물질들의 광화학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대기오염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또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원(source)이 동일한 경우가 많고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들 중 일부는 대기오염 물질로써 환경과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를 통합하여 다루는 추세이다.

 

○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들의 배출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고 기후변화 완화와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업무들이 일원화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국가 행정력과 예산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의 통합적 관리가 실행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들이 오히려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등의 상충효과(trade-offs)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보건 및 생태환경 등에서 상승효과(synergies)를 기대할 수 있다.

 

○  국내에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한국형 기후-대기 통합관리 모형인 GAINS-Korea(Greenhouse gas and Air pollution Interaction and Synergies ？ Korea) 개발을 위한 연구사례가 있다.

 

○  또한 대통령령으로 환경부의 환경정책실에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 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에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통합적 관리가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생산이나 수송 분야와 같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많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

Carmen Klausbruckner,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6

권(호)

57()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70~78

분석자

양*식

분석물

• 기후변화 완화와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상승효과와 상충 효과; 남아프리카 공화국.pdf [478,73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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