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기농 인증 식품 정책의 확산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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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전국 유기농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NOP)은 유기농을 관리하는 연방조정기관이다. 이는 미국 농림성(USDA)의 규정체제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농산물시장 거래기구(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에 속한다. 1990년에 만들어진 미국 유기농식품 생산법령(the Organic Foods Production Act)은 유기농식품의 전국적인 기준을 농림성이 개발하도록 하였고, 2000년에 NOP를 설립하는 최종 규정을 연방기록부에 등록하였다. NOP의 핵심 업무는 USDA 유기농 인증의 보존을 유지하는 것이다.
○ NOP는 신선한, 또는 가공된 농산물식품을 관리하는데, 이는 작물과 가축 등을 포함한다. NOP는 또 천연섬유(예, 유기농 솜) 같은 식품이 아닌 농산품과 건강 또는 미용 상품(예, 유기농 샴푸)도 NOP 기준에 순응하면 유기농 표시를 허락한다. 실제로 법령은 이런 제품들에도 적용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집행의 강요는 아직 한도가 있다.
○ 식품의 관리는 식품의 생산, 공정, 출하, 배달, 판매 등의 모든 측면을 세세히 담당한다. NOP에 따르면 농부와 식품업자들은 그들의 업무나 상품에 “유기농”이란 표시하기를 원하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연간 판매가 미화 5,000불이 넘지 않으면 공인절차가 면제되지만, 이들도 NOP 기준을 준수하여야 되는데, 이는 관련 기록을 모두 보존하고 당국의 요구 시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인증” 유기농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
○ 2009년부터 NOP는 국제 유기농 동등협약을 캐나다와 체결하였고, 2012년에는 유럽연합(EU)과, 2014년에는 한국, 일본과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USDA-공인 유기농 상품은 시장에 수출되기 전에 협약 상대국 사이에 서로 별도의 규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양 국가의 기준이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이라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각 시장의 유기농 성실성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의 접근을 증가시키는 제도이다.
- 저자
- Mosier, S, L, Thilmany, D,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6
- 권(호)
- 61()
- 잡지명
- Food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80~91
- 분석자
- 강*구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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