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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태양광발전 확대와 탄소배출 정점 시기 및 기후 반응의 기여

전문가 제언: ○ 인위적 누적 CO 배출량은 지구온난화 2℃ 상승 한계인 2,900GtCO 중에서 이제 1,000GtCO 밖에 남지 않았다. 신 기후 체제로 2030년 세계 GHG 배출량은 2010년(46GtCO e) 기준 INCD의 21% 감축된 53GtCO e로 예측된다(2030년 BAU: 62GtCO2e). EU 등은 기준연도 대비 절대량 감축을, 우리나라와 같은 배출 추세가 불안정한 국가는 BAU대비 감축 형태를 채택하였으며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감축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 Bloomberg 신에너지 파이낸스가 2015년 각국의 INCDs계획을 검토 평가한 결과, 2010년 기준 2030년 GHG 감축 비율은 절대 배출량 기준 때 한국/미국/EU/일본은 각 21/22/32/16% 감축되지만, 중국/인도/러시아는 각 58/112/60% 증가되며, 2030년까지의 누적 GHG량 기준을 2012년으로 재설정하여 감축할 때 한국/브라질/미국/일본은 -28/-27/-8/-3%로 한국은 가장 많은 누적 감축의 압박을 받고 중국은 9%로 여유가 있다.

○ 우리나라는 2030년 BAU(850.6MtCO e 예상) 대비 37%의 감축 계획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OECD 중 연평균 CO e배출 증가율 1위 등 많은 누적 배출량, 에너지 다소비의 높은 제조업 비중,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저조, 에너지 효율 향상의 좁은 폭과 CDM에 의한 해외 감축계획(11%) 등으로 초기 감축이 매우 힘들 것이므로 10년 늦춘 것은 다행이다.

○ 본문은 중국 태양광발전(PV)이 INCDs 달성 기여에 미치는 영향을 CO 배출 규제 정도와 PV 개발 경로(기본적, 적극적)에 따라 배출 정점 시기, 온도와 RF 이익을 검토한 결과, 규제를 강화 할수록, PV기술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배출 정점을 2030년 이전에 달성할 수 있음이 예측되었다. 한편 2030까지 2005년(5.6GtCO ) 대비 원 단위 기준(GDP당 배출량 기준)60 ～65% 감축계획은 2010년 대비 54% 저감되지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58% 증가하며 Non-CO 의 배출량이 포함되지 않았다(BNEF).

○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 1%는 CO 배출량을 18%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기후, 지리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한 신재생에너지(조력, 미세조류, 태양광발전, 소형 원자력, 인공 광합성 연료 등)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INCDs 달성과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