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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원자력폐지정책에 따른 장기 기후변화완화목표

전문가 제언: ○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최근에는 개도국의 산업화에 따른 미세먼지가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하여 개도국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주범인 CO2 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을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파리협정(2015. 12. 12)에 의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온도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데 당사국은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해 국제사회 공동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을 받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보고서(2016. 4. 11)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1인당 CO2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하여 2013년 7.2% 감소(9.55톤)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기간 동안 1인당 CO2 배출량이 110.8%(11.39톤) 급증하여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각종 연료, 특히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 이 글에서는 스위스는 지구온난화완화정책으로 저탄소정책으로 특히 최종수요자 측면에서 난방과 수송의 전화(electrification) 및 건물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두고 공급측면에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목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CO2 배출 및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와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이 계획되고 있어 이런 우려를 증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정책에서 최종수요자 측면에서 화석연료사용을 줄이는 전화정책이 필요하고 에너지공급 측면에서는 청정에너지로서 원자력발전을 기저에너지원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Ramachandran Kannan,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