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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통찰과 감시

전문가 제언: ○ 무엇이 ‘합리적인’, ‘수용 가능한’, ‘적절한’가의 판단을 기준으로 안전성에 접근하려면, 다-차원성과 이론화된 복잡성이 확실히 이해·입증되는 안전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국(OECD-NEA)이 이를 공식화함에 따라, 안전 요구사항들은 간단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욱 과학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게 되었다.

○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GD, geological disposal)의 목적은 지하 심층에 방사성폐기물을 매장하여 장기간동안 자연적으로 방사성 붕괴가 발생하도록 하며 인공방벽을 통해 환경으로의 누출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지하 심층에서 이들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안전행위의 개입은 극도로 제한되며 피동적으로 자연적 방법에 의해 안전이 달성될 수 있다.

○ 능동적 안전성과 피동적 안전성을 분리하는 것은 간단하지도 않으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능동·피동 안전성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보존적 피동성 또는 요구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기술·조직적 행위를 요구한다. 만일 최종적으로 폐쇄할 수가 있고 안전을 보장하는 자연적 피동 안전성을 인간 활동이 제한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무엇인가를’ 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 무엇은 물리·화학·지질학적 내용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및 지질학적 환경에 의존하게 된다.

○ 안전성의 ‘애매 모호성과 전후관계 의존성 및 구축된 특성’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안된 감시(oversight)의 개념은 능동 대 피동 안전성의 구분을 넘어서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감시는 안전성에 대한 역학적 해석과 더불어 안전 계획·관리에서 복잡하고 불확실한 고유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 행위자가 역학적 안전성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선정에서 장기간의 우여곡절 끝에 경주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중이다. 적어도 300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제반 대책과 300년-후 자연 상태에의 복귀를 가정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이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속적 관련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저자: Jantine Schroder, Nicolas Rossignol, Michiel Van Oudheusden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