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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폐기물관리 분야에서 기준잣대(benchmarking) 접근 및 방법

전문가 제언: ○ 도시고형폐기물관리는 도시환경을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많은 도시들이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방법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로 도시고형물의 양은 날로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쓰레기를 수집, 처리 및 처분하는 과정이 체계적이 못하고 쓰레기 관리에 관한 정책과 법률도 부실하며, 재정 또한 부족하여 기술개발과 쓰레기관리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선진적 쓰레기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브라질 정부는 2010년에 NPSW(National Policy for Solid Waste) 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 생산자 책임 그리고 공권력 및 적용 가능한 경제수단을 포함하는 통합적 고형폐기물관리를 위하여 NPSW는 원칙, 목적, 수단 및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NPSW는 특별히 도시수준에서 폐기물관리규제에 영향을 미친다. 브라질 폐기물관리시스템에서 최종처분 실패로 인하여 도시폐기물 중 58.3%만 최종적으로 처분되고 나머지는 그냥 폐기하거나 매립하고 있다.

○ 발틱 3국의 폐기물관리의 주목적은 MSW 매립을 줄이는데 있다.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방안과 대량-연소가능 폐기물 소각은 잔여폐기물처분을 위한 주된 대안으로 보이고 있다. 몇몇 MBT 시설물은 작년에 각 발틱 국가에 건설되었다. 그러나 연료로 재생되는 쓰레기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다. 잔여물은 유해하거나 불안정한 물질이어서 매립해야만 한다. 잔여물이 쓰레기복원시설 보다 과다하여 분리수거와 재생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장차 재활용·자원순환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도시고형폐기물 서비스는 책무성, 투명성, 법 준수, 법률 그리고 정부기관의 역량증가 등을 포함해야 하다. 도시고형폐기물 관리의 주목적은 재활용·자원순환에 두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구상은 공공부문, 민영부문 그리고 공동체가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그 상승효과가 일어나고 그리고 적절하고 실천 가능한 폐기물관리 해법을 찾는 것이다.

저자: Walter Leal Filho,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