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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사고 이후의 원자력: 중국 및 전 세계 원자력산업계의 개발에 대한 조사

전문가 제언: ○ 후쿠시마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개발에 대한 강한 영향으로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의 원자력 정책을 조정하게 되었다. 사고 이후 여러 나라들의 반응 및 시행된 원자력 정책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여러 나라들이 2년이 지나지 않아 이성적으로 숙고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의 조사 연구를 통해 사고 이후의 초기시점에서 원전 보유국들은 조심스러웠고 또한 불안해보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이 점검되었으며 원자력사업의 일부는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이 기간에 중국에서는 신규 원자력사업의 승인이 중지되었다.

○ 그러나 2011년의 원전유예 이후 세계의 원전개발은 안정된 상태로 회복되었다. 비록 일부 선진국들이 장래의 원자력개발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견지하지만 대부분의 원전 보유국들은 원자력에 대해 연구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다. 즉, 후쿠시마사고가 세계적인 원자력개발에 미친 영향은 단기적인 충격으로 볼 수 있으며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원칙 및 개발동향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사고의 인접국가로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안전조치를 취하였다.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은 기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본다. 원전에 대한 공중의 수용성이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점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원전의 안전성 강화는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저자: Zeng Ming, Liu Yingxin, Ouyang Shaojie, Shi Hui, Li Chunxue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