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학에서의 리스크 개념 도입(1970∼1990)

전문가 제언

○ 본 기고는 안전과학의 전문분야에 관한 역사적인 연구에 대한 이전의 발표에 뒤이은 시리즈 중 한 부분이다. 1970년대의 심각한 사고들과 위험물질을 생산 및/또는 사용하는 공장들이 꾸준하게 증가함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정량적인 방법의 기반이 형성되게 되었다. 산업화된 모든 국가에서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공간적 제한 및 산업공장과 주거지역 사이의 짧은 거리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그것이 특별히 중요하였다.

 

○ QRA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위한 길을 닦았으며 안전과학 영역에서 안전평가 및 고-위험산업의 수용성에 대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만만찮은 방법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리스크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 개념의 사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쟁이 안전과학에서와 같이 사회과학 분야에 의해 시작되었다.

 

○ 20세기가 끝나기 직전에 ‘직업적 리스크’가 직업적 안전법률에 들어감으로서 네덜란드의 안전과학 영역에서 리스크-기반의 안전성-의사결정으로의 패러다임 이동이 완료되었다. 리스크 개념 도입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은 아마도 ‘절대적 안전’은 ‘고정관념’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리스크-기반의 방법은 불가피하게 어떠한 리스크 준위의 수용성 및 원하지 않는 결과의 확률 및 가능한 이득 모두의 조합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리스크 정량화를 위한 방법은 현재 널리 적용되고 수용되는 한편 리스크 인지의 올바른 사용 및 정치적인 결정과정에서의 리스크는 아직 논쟁중이다.

 

○ 미국 NRC에서는 원전에 대하여 리스크-정보활용 및 성능-기반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관한 기술을 수립하기 위하여 TMI 사고 직후인 1980년대부터 정부의 중장기 연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리스크 개념의 규제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네덜란드의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을 참조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를 수립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Yvette Oostendorp, Saul Lemkowitz, Walter Zwaard, Coen van Gulijk, Paul Swuste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6

권(호)

85()

잡지명

Safety Science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05~219

분석자

윤*효

분석물

• 안전과학에서의 리스크 개념 도입(1970∼1990).pdf [513,51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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