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의 단일 디지털시장을 향한 전자식별과 신용서비스

전문가 제언

○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스마트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스마트사회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된 사회로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들과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융합되어 더욱 창조적이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ICT 환경변화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소 중의 하나는 정보보호 위협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 이러한 정보보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전송되는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글로벌화 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여기에서는 정보보호와 함께 상호운용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유럽연합 EU가 새로운 ICT 환경에서 각 회원국 간에 분산된 디지털시장을 단일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호운용성과 보안을 향상하기 위해 채택한 규정 910/2014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였다. EU의 디지털시장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를 식별하고 전자서명, 전자인장, 전자타임스탬프, 전자등기배달과 같은 다양한 신용서비스(trust service)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전 회원국들이 함께 본 규정을 준수하고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개키 기반(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공인인증기관을 설립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개인 식별과 전자서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모바일서비스와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정부정책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바이오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식별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업무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해외의 보안과 상호운용성을 참조하여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P.P. Polansk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5

권(호)

31()

잡지명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773~781

분석자

남*현

분석물

• EU에서의 단일 디지털시장을 향한 전자식별과 신용서비스.pdf [542,50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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